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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혼인관계를 이룬 후 8년차 남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하에 딸 셋을 두고 있고 (2014년생-만3세, 2015년생-만2세, 2017년생-만 1세), 현재 주거는 자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와이프는 2015년 국적 취득을 하여 한국인입니다.
이혼 사유로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생활 습관이 다른 것이 큰 이유이며,
그 한 예로 청결 및 한국에서의 생활에 따른 사회성 부족에 따른 적응 부족이 큰 이유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 7년 이상 생활을 하면서 언어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사람들과의 부적응은 물론이려니와 의사소통에 따른 부족함과 적응하려는 의지 박약에 따른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참고로, 부족하지만 저는 입국 초기에 베트남어를 공부하려 하며 기본적인 단어들을 습득하였으며, 의사소통 불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국어-베트남어 전자사전을 구입하여 번역을 통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생활의 적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외 개인 과외교사까지 섭외하여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에 대한 노력은 소극적이며, 아이들 교육 또한 현저하게 낮아져 또래에 비한 한글 습득능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님께서 경제적으로 보태주어 장만한 현재의 거주지 (자가 소유) 에서의 관리 및 유지 능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낼바엔 서로를 위해서 이혼을 해서 새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는바,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며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와이프는 협의 이혼은 절대 생각지도 않는바 이렇게 지낼바엔 본인이 힘이 들어 이혼청구소송 진행여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선 조금이라도 부부간에 말다툼이 있으면 화를 돋구게 하며 '때려.. 때려.. 경찰 부를테니까..'라는 말을 서슴치 않게 하더군요..)
어쩌면 한국에서의 다른 문화이지만 한국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에 따른 행동을 원하는 저의 욕심이 과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수년간 요구하고 가르치려 했던 것들에 대해 응답이 없으니 저 또한 이제는 포기 상태에 이를 지경입니다..
만일, 이 경우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위자료 산정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현재 귀하께서 상대방과 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에 의한 방법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및 그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4.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