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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현재 11살 초5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공부해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아이엄마는 결혼후 5년동안 같이 살다가 아이가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간다음 경제적인 이유로 현재까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장인/장모님이랑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초창기 직장을 구한 후 부터는 매달 2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아이엄마랑은 아이낳기전부터 좀 안좋아지다가 떨어져 살고부터는 거의 별거상태로 살고있습니다. 4년전쯤 협의이혼을 하자고 해서 서류 준비하고 전달하였으나, 진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작년 8월부터 교육목적으로 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현재 친권은 공동이고 양육권도 공동인데, 양육비로 인해 갈등이 있습니다. 4년전에는 아이엄마한테 미안한 맘으로 양육비에 190만을 주겠다고 합의했었는데, 최근 제가 다른 일을 하게되어, 벌이가 아주 많지 않아서, 양육비 확인하다 보니까, 현재 월수입에 양육비산정기준표 확인해보니까 월100만원정도 양육비가 나온다는걸을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아내 월수입을 몰라서 제 월수입만 적용하여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4년전에 위자료를 줄형편이 못되니, 월 190에 합의한거 아니라며 얘기하지만, 정말로 위자료를 제가 줘야하는 입장인지, 양육비를 그렇게 많이 줘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여기 있을때에도 월100만원씩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다 월수입이 좀 줄어든다음부터는 현재 3개월정도 아내한테 돈을 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내는 피아니스트로 돈을 월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벌고 있는걸로 압니다. 정말로 제가 바람을 피운것도 아니고 성격차이 및 서로 안맞아서 협의이혼을 하자는건데, 이렇게 제가 과도한 돈을 내야하는겁니까?
아직 어떻게 서로 협의점을 찾을지 전화로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히 협의이혼을 할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소 제기를 통하여 재산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하의 절차에 의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숙려기간 경과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