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직업: 보험모집인 (특수 자영업인)
본인: 회사원
주 파탄원인
1) 남편의 빚
- 남편의 금융, 사채 빛 약 3억원 이상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 파악 안됨)
- 남편의 생활능력 제로: 결혼 후 지금까지 정기적인 생활비 준적 없음, 가끔 일부 부담 (예- 여행 시 식대 또는 아이 학원비)
- 현재 월세 거주 (시누이 소유) - 세대주 본인, 관리비 부터 양육비, 생필품 구입 등 모두 본인이 부담, 남편의 기여도 제로
2) 외도
- 결혼전 본인이 남편에게 외도 시 절대 타협은 없다고 했는데 7/9 오전 출근차안에서 이런 사실 언급하면서 외도 했고, 며칠 줄테니 생각해보고 이혼합의 하자고 먼저 얘기함
- 같이 일하는 동료, 이혼녀 이고 아이도 있음,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이후 그렇게 됨
- 본인과 남편은 둘째 이후 섹스 리스
3) 건강
- 본인은 현재 만성 피로와 건강 악화로 일상 생활 영위 시 불편
4) 다른 경제적 이유
- 결혼 후 지금까지 집 구입시 담보 대출, 추가 대출, 2금융권 연대 보증 등 여러차례에 걸쳐 남편의 빚을 갚아줬으나 나아지지 않음
- 오히려 그 여파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본인의 부채도 증가하는 중
(연봉 5500, 실수령 400만원정도 인데 이중 150만원 정도를 빚을 갚는데 쓰고 200만원 이상을 카드 값으로 지출)
- 매달 적자폭이 증가하여 추가 대출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중
이후 논의 사항
이혼 언급 시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언급 전혀 없었음.
현재 거주하는 곳을 본인 명의로 해주면 두 아이의 고등학교까지의 양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제쪽에서 먼저 제안. 시댁 명의로 되어 있어 시댁의 합의가 있어야 해 남편이 얘기한 후 알려 준다고 함.
이후 2일에 한번꼴로 집에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외출하거나 아이들저녁 챙겨주며 일절 이혼에 대한 다음 얘기 안함.
시댁에도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 거주지를 제명의로 변경해서 양도 받을 경우 현 시세에 맞춰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은 것으로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2) 만약 현거주지를 양도 받지 못할 경우, 조만간 개인의 빚이 많아 남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거 같은데 양육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남편 명의 재산은 없고, 중고 BMW1대 (시세 500만원 이하)뿐이고, 급여생활자가 아니라 고정된 수입도 없습니다. 나중에 급여 생활자로 들어갈거 같지 않고...추후에 양육비나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3) 두 아이들, 중2, 초5 인데 자기들에게 신경 안 쓰는 아빠보다는 엄마와 살고 싶다고합니다. 이경우 아이들의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언쩨 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미성년을 벗어나는 고등학교졸업때까지 청구하나요?
이를 이해 협의 이혼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4) 솔직히 현재 저의 경재 상황으로는 정기적인 양육비 혹은 최소 주거지에 들어가는 생활비 절약 없이 아이들 둘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부분의 해결책이 없으면양육권을 포기하고 면접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아이들이 미성년 시 제가 사망하여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면 남편이 보호자로서 임의 처분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 포함하여 남편이 향후 재산 분할권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하면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아이들의 보호자를 친정식구로 임의 지정 할수 있나요?
5) 위자료에 대해 혹시 남편이 지불 능력이 없다면 시부모나 시댁가족에게 지불 보증 등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요즘 상황을 보니 조마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거 같습니다. 혹시 숙려 기간 중에 제출하면 저한 테도 일부 변재 의무가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 이혼 절차 중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합의가 되면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하는데 남편이 현재 경재 능력이 없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의 도움(?) 또는 양도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준비에 대항 종합적인 상담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제1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중 상대방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적 지급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할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4.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