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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녀를 출산하고, 시댁과 합가하여 이후 2018년 6월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 5~6월 친정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돌아가시는 일과 새로 옮긴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등의 스트레스 상화에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님과 갈등이 있었고 6월 중순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출산직후 산후우울증과 함께 시댁가족(시부모,시누이,강아지)과 함께 살며, 생활방식의 차이와 시어머님의 잦은 짜증, 고함 등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에서의 어머니의 방식을 강요하고, 부부사이의 간섭 등의 이유로 여러차례 분가를 요청하였으나 분가를 거부당하였고, 집을 나온 이후 또 다시 분가를 요청하였으나 저의 직장에서 야근(2달정도) 등을 이유로 퇴사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결혼당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7000만원 상당, 4000만원 대출 현재가치 1억 4,000정도)를 합가당시 월세 2,000만원을 새집을 구하는데 보태었고 이 후 전세로 전환하며 전세 1억원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전세 1억원 중 5,000만원은 돌려주셨고 나머지 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 전세만료가 되며 5,000만원은 친정에서 빌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 대출, 3,000만원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합가당시 시어머님이 손자를 봐주신다고 하여 생활비(월 80만원)와 아들의 양육을 위한 용돈(월 20만원~25만원)을 별도로 드렸으며, 9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계속 맞벌이를 하였으나 남편의 잦은 이직(9년간 13차례)과 휴직으로 현금자산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상황에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을 어느정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 등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