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조회 : 94 등록일 : 2018-07-21
작성자 : 3535grim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결혼 23년차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공방을 운영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남자 친구와 한동안 공방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공방 사용료를 받는데 둘 사이의 친분으로 그런건 아예 없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자연스럽게 전 보다 더 가까워졌고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남편인 저에게는 자주 그 친구의 이름을 거론하는 상황이 왔고 저는 둘 사이가 불쾌하니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차례 잡음을 거치며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며 와이프는 행동이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화기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제 앞에서는 그 패턴을 가려가며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차례 다툼끝에 그 일이 어느정도 정리되었으나 바로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들부터 공방의 시설설치, 장비구입 등 공방의 모든 일을 상의하고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와 의논하던 문제까지 모두 그 사람에게 맡기더군요. 그 상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하자 “신경 쓰지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공방에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저에게 잠간 얘기를 꺼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 친구를 소개해주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기에는 둘이서 견적과 공사 일정을 협의해놓은 상태였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그 이후 저에게 한 마디 상의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중에 전화를 했던 저에게 “지금 공사중”이라고 통보만 하더군요. 그 상황이 너무 불쾌해서 통화중에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바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 저의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전화하면 당장 내일 이혼하는걸로 알겠다”며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과 통화해 도움을 주는건 고마우나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건 내가 신경쓰이니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느라 여러차례 다툼이 있었고 급기야 저는 불면증이 생겨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위 두 건의 일은 2016년 중반부터 약 1년여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일 입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와이프는 저를 속여가며 주변의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특강을 한다고 얘기하곤 다른 장소에 있었고, 공방에 회의가 있어 퇴근이 늦는다하고는 역시 다른 남자와 저녁식사를 하는 등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겼습니다. 저는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여러차례 설득하고 양보하며 분란을 조율하며 지금껏 참고 지내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주변의 남자들과 불륜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일전 와이프에게 깨진 신뢰가 너무 크고 내가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없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여러차례 이혼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대화로 조율할 여지가 있는 문제임을 알고 있어 수차례 싸움과 설득으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전혀 변화없는 와이프의 행동과 지속적인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 와이프와 그의 친구들이 인정하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가장입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고 스물이 넘은 두 자녀가 있어 모든걸 참고 견디어 왔지만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제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위자료 청구 이혼이 가능한지요?
1.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위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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