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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에 대해 문의드려요
재미교포 남편과 결혼한지 10년이 지났는데요
5년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아이는 제가 한국에서 데리고 있고 남편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저희가 첨에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국 미국대사관으로 둘 다 했구요
이혼을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미국에서 남편이 이혼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바쁘다고 저더러 알아보라네요..
사이가 막 나쁜게 아니라 서로 의견 충돌은 없구요
나눌 재산도 전혀 없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필요가 없구요
양육권은 남편이 갖고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이중국적의 10살이구요
저희처럼 서로 나눌게 없고 의견 충돌도 전혀 없는데
남편도 한국에 못 오고 저도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남편이 한국에 오질 못하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데
그럴 돈도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혼을 해야하나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장기간의 별거 등을 원인으로 위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