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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부모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군요.
2000도4415판결에 의하면 정신과전문의 상담후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이 합법이고 사설구급대를 통하여 이송된 후 감금당한 것이 불법이라 2016년 인신보호구제판결을 제기하여 풀려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모에게 소액민사소송을 걸었고 일부 승소한 이후에 형사고소하였으나 경검에서 조사조차 안하고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2009년부터 2016년 약을 먹느라 일을 못한 것과 위자료 등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수개월이상이 예상되고 변호사는 국가가 범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상할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작가이자 개인 출판사 대표인 본인은 현재 생계비용 등으로 대출 빚이 1500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강제 감금 보상 및 형사 고소 및 파산 면책에 대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파산, 면책, 개인회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나이, 노동가능성, 신용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재산, 빚의 발생 경위 등에 관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 고소 등의 절차는 저희 기관에서 도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