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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작년에 베트남으로 거주지를 바꾸면서, 더 심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여기 베트남 호치민 영사관에서도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을 가도 증빙 서류로 뗄 수 없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사진으로만 제출해서 이혼 소송을 걸어도 되는 걸까요?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사실, 어제 아침 7시부터 맞았습니다. (거의 한달에 한번꼴로 맞습니다. - 사진은 다 있습니다. )
이유는, 제가 밤새 아이가 아파서 돌보고 일어나서 애들 밥챙기고 있는데, 골프를 치러간다는 철없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베트남은 일주일에 딱 한번 쉽니다.) "설거지좀 해줘" 라고요. 그랬는데, 짜증 썩인 말로, "큰소리로 말해"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밤새 아픈대, 잠 못자서 힘이 없어서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안해주고. 제가 맞았습니다.
골프채로 맞고, 주먹으로 얼굴 맞고.. 싱크대 앞에서 맞았습니다. 주말 마다 이렇습니다.
결국 아침 8시도 안되서 남편은 나갔고, 소주 2병 마시고 왔습니다. 아이가 탈진상태이니, 병원좀 가달라고 부탁 했더니, 이미 술기운이 있었고, 아이를 한손에 안고 있으면서 저를 구타했습니다. 물병. 선풍기. 신발 신은 발로. 저를 가차없이 구타를 했습니다.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도 비대칭되었습니다.
아기가 아픈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때린 것도 모잘라, 큰딸(전 남편 자식)에게도 해꼬리를 합니다.
심지어, 어제저녁에는 협의 이혼을 요구 하고, 제게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같이 살았던 몫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다준 것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맞아가면서도 아이를 양육을 했고, 지금 이순간에도 회사에 결근 없이 아이 둘을 타지에서 어른 없이 단두리 하고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따로, 모으는 돈도 없었고, 돈이 생길때마다, 회사 동호회 골프를 나가면서 한번에 20-30만원씩 씁니다.
이젠, 참지 못하고, 소송 걸고 싶습니다.
맞는 것도 이제 지겹고,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무시하고 살면, 나아질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1. 지난 달에 맞았던 머리가 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폭력건으론,... 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소송할 시 적용이 되나요?
2. 양육비 (월급-자동이체)및 친권자 양육권자 제가 하고 싶습니다.
3.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되려..... 제가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지금 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9월에 남편 폭력에 시달려,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살려고 집을 큰곳을 장만했습니다.
제 명의 입니다. 제 대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약 6개월간 일을 안하고, 올 초 4월부터 일 복귀 하였습니다.
5. 남편은, 결혼함과 동시에 들어간 자기 월급에 대한것을 어느정도 보상 받고 싶답니다
또한, 제가 일을 하지 않은 동안, 6개월간에 대한 월급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폭력 진단서도 안되고, 사진만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그사람 구속 할 수 있을까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 중 가정폭력은 제3호, 제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혼증거로서는 상해진단서, 사진, 경찰신고 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을 방문할 경우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나, 베트남에서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관련 자료가 남게 되어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