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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상속인은 전체 상속 재산중 약 1/2 정도를 장손자에게 유증하였고, 그 외 유효한 유언은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증을 제외한 나머지 1/2재산을 상속인 3명이 나누려고 하는데 장손자의 아버지인 장남이 더 많이 가지려고 분할에 비협조적 입니다.
1.장남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장녀와 차남이 상속 재산을 분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게되는지요?
3. 위 2와 같을 경우 장손이 유증받은 1/2재산의 상속세율은 할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요?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