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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준비하는 중에 법적으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정말 반드시 부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불가피하게 부의 성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 '성본변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 배우자의 친자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로 등재되게 됩니다. 한편, 전 배우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인 경우에는 결국 질문자님의 성으로 출생신고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귀하는 성본변경신청절차를 거쳐 자녀의 성을 향후 귀하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 본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친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 본 변경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귀하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성, 본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을 하여도 되며,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도 됩니다.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도 됩니다)
허가가 되면 한 달내에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