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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는 재혼으로 저는 초혼이었습니다.
결혼초부터 전남편의 극심한 외도로 3년만에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시 호적상의 문제로 남편과 협의해서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당시 생모가 동의해주었고 제 친자는 아니었지만,
아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남편의 외도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심해졌고 극에 달해 결국 소송으로 이혼하여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판결이 났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된 경위는
제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이니,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비를 내라고 하는 전남편의 뻔뻔함때문이었습니다.
결혼생활이 3년여간 이었지만, 이혼소송으로 1년여를 보냈고
소송기간중은 별거를 하여, 실제 결혼생활은 2년 남짓입니다.
현재, 저는 재혼할 생각이나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혼당시, 전남편은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했다는 조건때문에 양육비를 요구했던 파렴치한이라
앞으로 아이에 대한 의무를 저에게 요구할 가능성과
이제는 서로간에 생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락을 끊고 산지
수년째라 (이혼판결2012년초)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떤 절차로 친양자파양을 할수있는지요,
연일 폭염에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
제17조(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답변]
입양된 양자라 하여도, 입양을 파양하기 위해서는 양자와 양부모와 서로 협의하여 파양하거나 또는 양자나 양부모에게 재판상 파양을 할 파양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파양하거나, 귀하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소송을 통해 파양되지 않는 한 파양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