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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벌써 아내가 하늘로 떠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세식구? 아 이제는 아내가 하늘로 떠났으니까 두식구네요 두식구의 기초생할수급자입니다.
아내는 기초수급자들이 일하는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다 감기로만 알고 치료하다 올 1/21일 기침이 심하고 코에서 코피가 나와 119를 타고 종합병원에 갔으나 대학병원에 급히 가라고 하여 잔단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이란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5개월동안 힘들고 어려운 항암치료를 1차 2차 다 견뎠는데도 낮지 않고 계속 항암 부작용으로 매일 고생하다 3차 항암치료를 하였고 말초혈액검사상 암세포가 거의 안보인다 하여 3차 골수검사를 기다리며 세식구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퇴원을 기다리며 건강하고 의식이 확실하게 회복하다 어느날 의료진의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약물투여(가수 고 신해철이 맞은 약물)후 3일후 투여약물에 계속 항의하고 책임을 묻자 갑자기 의료진들이 사망 하루 전부터 의식이 분명한 아내에게 고농도 산소 60배에 해당하는 것을 강제로 주입하면서 아내는 갑자기 원인 모르게 사망하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사망하고, 5개월간 간병으로 인해 한동안 신경쓰지 못했던 집안을 정리하며 아내가 자활사업단에서 근무시 기초생활수급자 탈피를 목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적립하고 있던 내일키움통장 일시반환금을 입원으로 인해 자활사업단에 다니지 못하여 자동해지 자격이 되었고 입원중 구청에 해지신청요청하였는데 구청담당자와 자활사업단의 업무처리 누락으로 계속 해지신청처리가 안되고 업무누락되어 아내 사망후 구청에 해지신청을 누락시킨 것에 항의하였고 아내 사망후 구청에서 해지신청 하였고 누락시킨 구청담당자가 적립금 일시반환금에 대해 나중에 아내의 상속재산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가입도중 가입자의 질병 발생으로 인해 자활근로 중단으로 인해 2018년 1월에 해지사유 발생하였고 가입자가 해지자격이 발생하면서 일시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업무처리가 누락되었고 가입자 사망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환일시금 적립금(수익금 이자포함)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함"이라고 된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구청에서 지정한 H은행에 가서 은해의 절차에 따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고 사망한 아내이름으로 되있는것을 제이름으로 변경한후 해지처리하며 은행직원이 은행에 있는 아내것으로 되어 있는 모든 통장들 잔액, 대출내역등을 조회해 준다고 하여 조회한 결과 통장 잔액이 0원인 통장이 하나 있고 다른것은 모두 없다 하였고 모두 통장 2개와 현금카드등 모두 다 해지하였고 타은행도 조회해 줄까요 해서 약속이 있어 다음에 하가로 하고 남아있는 반환일시금을 모두 받았고 받은돈 전액을 아내의 장례비용(700만원)이 적자되어 먼저 장례비용을 대납한 장례비용을 일부 갚으려 합니다. 또한 남은 장례비용은 돈이 생기는대로 갚을 예정입니다.
이제 저와 딸 두식구 남아서 구청에서 나오는 생계비도 이번달부터 80만원으로 줄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아직 작장을 구하지 못해 소득도 없어 걱정에 살아가기가 막막해 집니다.
아내가 남겨 놓은 것을 정리하다 보니 국민연금이 240만원정도 부었고 아내 사망후 일시반환금이나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다고 하며 아내가 2017년에 일하면서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으로 근로장려금 180만원정도가 있어 이것도 수령자 변경을 해야하는데 어떤절차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네요...일단 근로장려금은 세무서에 전화해봤더니 상속재산에 미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직 아내 죽음이 억울하지만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부터 갑자기 H은행 H카드사에서 대출입금 미납 연체독촉전화를 받게 되었고 아내가 입원전 몸이 안좋고 생활비 걱정에 1,365만원을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난달까지 매달갚았고 현재 1,100만원정도 남아있다니 대출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아내가 가족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한것을 생각하니 또 아내 생각이나 눈물이 납니다...
아내가 갑자기 하늘로 간것에 너무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고 죄스럽네요 또 아내가 억울하게 사망한 원인 의료사고도 밝혀야 하는데 모든것이 아느게 없으니 답답하고 멍합니다...
하늘로 떠난 아내를 위하지만 현재 살아가기에 힘든 상황이라 딸과 저가 H은행 대출을 갚기에는 지금 생계비 이번달부터 아내가 사망하여 생계비가 줄어 한달을 80만원정도로 살아가야하며 매달 LH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을 내면 50만원이상 지출되어 남은 생활비로 한달 생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 대출금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H은행에서 아내의 내일키움통장 해지하면서 H은행에 있는 아내것 남은거에 대해 은행직원이 조회했는데 남아있는거 대출 및 통장잔액이 없다고 했는데 왠 대출금이 남아있는지 대출금이 있다면 그때 조회가 모두 되었을 텐데 무슨이유로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 H은행에서 대출금 독촉이 오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요
H은행에서는 아내가 사망하였다니까 상속채무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럼 상속관계는 어떻게 해야해야하는지요...
아내의 대출금도 상속인가요? 아내는 사랑하지만 이런 상속은 받고싶지 않아요 저나 딸이나 그리고 지금 살아가기 힘들어 이럴 상황도 아니고 상속문제가 된다면 그럼 제가 내일키움, 근로장려금, 국민연금이 모두 상속재산이 되나요 내일키움 받은돈 전부는 벌써 아내 장례비용중 일부 갚았고 근로장려금은 수령자 변경을 해야 한다 하고 국민연금(유족연금)도 사망신고후 수령자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멀 정말 살아가기가 막막한데 아내 상속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상속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일키움, 근로장려금, 국민연금 모두 다 못받나요..
내일키움, 근로장려금, 국민연금(유족연금)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근로장려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안된다고 누가 하던데 정말모르겠습니다
1.내일키움도 구청담당자가 사망일 이전에 반환일시금 자격이 기준일이 되어 발생한 것이며 구청담당자의 업무누락으로 사망일 이후에 신청되어 반환된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안되고 저의 고유재산에 해당된다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그럼 이 내일키움통장은 상속재산에 포함안되는 되는 것인지요 만약 이것이 구청 담당자가 확인서를 써줘서 안심하라고 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법을 모르니 불안해서 모르겠어요 이 내일키움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확인서를 어떻게 다시 재발 발급받아야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안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어떤게 상속재산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내의 장래비용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아내의 장례비용이 적자되어 장례비용 700만원의 대부분을 조카들에게 나중에 갚기로 하고 먼저 장례비용을 나누어 영수하였습니다. 아내의 적립금으로 장례비용중 일부를 갚으려 하는데 괜찮은 것이죠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된다고 구청관계자가 말해서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법을 모르니 답답만 합니다.
3.근로장려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일시반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되는지요
4.아내의 카드채무(부채)를 어떻게 상속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요
5.상속에 관한 부분이 어려습니다. 아내의 부채도 상속이라는데 그럼 아내의 내일키움도 상속재산인지,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인지 근로장려금과 국민연금등은 어떻게 되야하는지 상속에 관한 부분을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이들어요 모든것이...
그리고 아내 카드사에서 계속 독촉이 오는데 계속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요 휴대폰도 해지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을 모르니 작은것이라도 무섭고불안하고 가슴이 뛰어서 밤잠을 못자겠어요
변호사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첨부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어떤게 어디서 무엇을 해야할지 답답하고 힘이드네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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