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의
조회 : 86 등록일 : 2018-07-27
작성자 : bluetj72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이혼이 종국:조정성립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일은 무었인가요?
판결문과 확정일은 서로다르게 기간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였다는 것은 결국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정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확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조정 상의 내용 대로 임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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