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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 사는 21세(군복무중), 19세(대학교1년) 아들 둘 있는 직장디니는주부입니다.
남편의 주사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주사가 심합니다.
남들한테는 괞챦은 사람이지만 집에 오면 달라집니다
술에취해 집에오면 저나 애들한테 잔소리가 심합니다
예전에는 그 잔소리에 같이 싸우다가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현관문도 깨지는 일이 발생하여 경찰을 부른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와도 별 도움을 안주더군요
그래서 그뒤로부터는 술먹고 시비걸면 대응을 잘 안합니다
혼자 욕하면 자는척하거나 듣기만합니다
가끔은 깨워가면서까지 붙들고 시비걸어 싸우기도 하구요
작은아이가 올해 대학을가면서 아이한테까지 주취폭력이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시험공부한다고 늦거나 안들어오는 경우(아빠한테나
저한테 학교에서 밤샌다고 문자합니다) 가 생기자 저한테도 딸이었으면 저렇게 놔뒀겠냐부터 시작하여
아이가 들어오면 쫒아내라고 하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러다 잠들때까지 몇시간을 언어폭력에 시달립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아빠한테 대들거나 하지는 않아서 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주로 음식타박이 많고 같이 모임이나 가족행사같은데 다녀오면 꼭 어떠한 말이나 행동하나까지 담아두고있다가 술먹고오면 잔소리를합니다 저희친정식구들 모임다녀오면 친정식구들 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친정식구모임에 안갑니다 명절에만 인사가구요
얼마나 크게 소리치면서 하는지
이웃에서 신고안하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나 아이들은 거의 듣기만합니다. 남자아이들이지만 아빠에게 전혀 대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한번은 학교가야 하는애 교복을 버린적도 있어 아침에 찾느라 아파트 의류함도 뒤졌을 정도입니다.
더 흥분할까봐 저러다가 자기만을 기다립니다
잔소리가 시작되면 몇시간씩 어떤때는 아침까지 이어지는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잠들면 끝이납니다
출근준비도 또 깨서 잔소리할까바 조심히 하고 나갈정도입니다
집에서도 거의 말을 안합니다
시비거리를 만들기싫어서 남편을 피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이렇게는 못살겠다고요
마누라는 애교도 없고, 애들을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욕하고
그러면서 재산의 절반을달라고 얼마줄거냐고 소송한다고 합니다.
술을 안먹으면 말이 없고, 아이들때문에 참아왔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사를가려고 집을 계약했는데 이사를 앞두고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현재집과 아사갈 집은 제명의 입니다
현재집은 이사가려고 매매 내놓은 상태입니다
살면서 몇번 재개발아파트매물 괞챦은거 나와서 사자고 의논했는데 말이 없다가 술먹고오면 그런집을 왜사냐, 재개발이 금방되는줄아냐(사려고했던 재개발예정아파트는 2년내 재개발이 이뤄줘서 남편도 말린것을 후회했습니다), 작은평수 사서 뭐하냐 돈은있냐면서 시비걸고 싸우고 반대해서 못사고 하다가 지금 사는 아파트는 의논없이 대출끼고 약 1억천만원에 혼자 계약했습니다.남편이 또 못사게 할까봐서요
집값은 계속올라서 현재 2억2천 정도 합니다. 남편이 집담보대출 받아 개인사업중입니다
아이들들한테 각방 못해준게 미안해서 더 늦기전에 각방주고싶어 이사결정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고민입니다
더이상 주사에 시달리고 싶지않지만
남편이 원하는데로해주고 이혼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마음도 듭니다
아이들 각방주고 아이들 취직할때까지만 참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남편은 모든게 제탓이라고합니다
여자가 잘하면 이런일이 없다는식입니다
저도 가난한삶이싫어 거의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돈벌어서 애들 각방주고 싶었거든요
벌써 둘다 대학생이라 너무 늦긴했지만
그래서 이혼도 힘이듭니다
소송을 한다는데 그런비용이며,둘다 대학생이라 학비도 걱정인데 남편은 재산도 분할요구도하고 애들한테도 학비안준다고 소리치고 난리입니다
아이도 듣다못해 학비안받겠다고 얘기했구요
주사부릴때 녹취한것도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하는게 최선의방안일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남편이 주사가 최고조로 심할시기에
술안먹었을때 정신과상담을 같이 받아보자고도 2번정도 얘기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다 알아보았다고 자기 몫으로 1억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 개인화물차 사업하면서 집담보 대출받은 9천만원 중 4천 오백만원 대출이 남아있고, 이사갈 집 계약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천만원 있습니다.
이사갈 집은 계약이 되어있는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빌미로 모두 가압류 잡아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