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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성년인 자녀 2명이 있는데,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외에도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Q2.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으면 되나요?
Q3.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남편 명의 소유 아파트 1채뿐입니다.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아니며, 결혼 후 취득하였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남편이 굳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3000만원만 가져가겠다는데, 여기서 저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합의서>
1. 공동재산 – 결혼 후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함. 1989.4.8. 결혼. 1995년 12월 28일 현재 거주지 취득 및 소유. 명의는 부(夫)의 단독명의였음.
2. 국민은행 저당 1,400만 원에서 현재 잔액 60만 원 남은 상태 & 우리은행에 빚 1000만원, 마이너스통장 1000만원
3. - 남편은 현 거주지를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하여 가져가기로 함.
- 대신 현 거주지의 명의는 부인 단독명의로 설정하기로 합의함.
- 따라서 부인이 떠안을 부채는 5,060만원과 자산은 현재 거주지 아
파트
4. 생활비는 서로 전혀 줄 의무가 없음.
* 추후 서로 재산분할 청구하기 없기로 합의함.
협의이혼은 이하의 절차에 의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소 제기를 통하여 재산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문의하신 대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3] 아파트의 시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특별히 귀하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