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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폭언, 폭력 등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여 어머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신 상황입니다.
일단 결정은 어머님이 하시겠지만 재산 관련된 사항을 궁금해하셔서 자녀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
재산 상황은 서울시내의 아파트가 1채가 전부이지만, 아버지 명의입니다.
1.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지요?
명의는 아버지이지만 실질적인 가정의 재무 관리는 어머님이 하셨으며, 저희가 한참 자랄때에는 어머님도 일정부분 일을 하셔서 가계에 보탬을 하셨습니다.
2. 이혼 시 재산 보존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 소송시 가등기나 이런것을 통해 매도가 불가능하게 하고 처리하는지요? 만약 이혼 소송 중이라면 매도가 쉽지 않을텐데 이럴 경우 분할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3. 자녀 기여분에 대한 보상
- 실제 아파트가 재건축 하면서 추가 부담금 등에 대해 자녀가 불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후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기여분은 실제 투입된 금액인지 아니면 아파트 시세의 비율(재건축 전의 시세대비 투여금액 비중을 현시세로 반영)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생활비 등에 대한 내용
실제 부모님은 현재 10년 넘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이 생활비를 매달 입금하고 있으며, 특히 동생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생활비 금액이 재산 분할에서 감안이 될지요?
현재 동생과 어머님은 최대한 재산 분할을 하고자 하는 생각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재산분할을 별도로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협의로 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채무를 포함한 전체 재산을 절반(50%) 정도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2. 이혼 시 재산 보존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산의 처분을 막게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명의인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팔아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3. 자녀 기여분에 대한 보상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녀의 기여분은 이혼이 아닌 이후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상속시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4. 생활비
말씀하신 내용은 이혼 시에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혼 시에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에 있는 일방 혹은 공동 명의의 재산 사이의 소유권을 부부 사이에 어떻게 정할지를 정하는 것이지 자녀의 생활비 입금 사정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