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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터 시작이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시니 모든 유산은 어머님께 증여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유산은 집한채가 전부입니다.
집한채의 매매 가격은 2억 4천이었습니다.
그때 부터 오빠의 재산 갈취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에게 거짓말로 1억원을 빌려갑니다.
빌려간 돈은 본인의 사업 빚이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후에 집을 팔고, 어머님께는 함께 살 집을 마련했으니 같이 살자고합니다.
오빠에게는 총 2채의 집이 있습니다.
전부 새언니 이름으로 집을 돌려놓습니다.
그게 2년전쯤의 일입니다.
잘 살고 있는 어머님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살기 시작한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같이 살다보니 가족의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돈을 전부가져가고, 아무것도 없는 늙은 어머님을 갑자기 가족들이랑 살기 불편하든 이유로 같이 못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내쫒게 됩니다.
현재 어머님은 빈털털이로 17평짜리 딸이 룸메이트와 사는 집에 잠깐와계십니다.
어머님은 아들한테 꿔준 2억 4천을 돌려받고, 다시 혼자 집을 마련해서 잘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은 집이 두채가 있었고, 집두채가 전부 팔리면 준다는 말을 했으나 현상태에서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에 오빠랑 새언니랑 대화를 해보니 새언니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빠는 집이 팔리면 그때가서 주겠다고라고만 애기합니다.
저는 답답해서 그럼 차용증이나 공증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일때문에 집에서 다툼이 일어나 경찰을 부르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
법적으로 오빠한테 어떤방식으로 어머님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그외에도 오빠의 부양의무라던가 그런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어머니께서 오빠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머니 사이의 민사상 채권의 성립 및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증거의 확보를 통한 소송제기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에 차용증을 받지 않고 주셨다면 이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준 것으로 주장할 경우에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빌려간 것이 맞고,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 및 통화 내용이 있으면 이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에 어머니께서 그러한 정황 증거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빠께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어머니께서 오빠분에 대하여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부양료 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그런데도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3.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담인께서 장남 이외에 다른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양의무자가 수인(數人)인데 그중 1인만이 부양권리자를 부양한 경우에 이미 지출한 부양료(즉, 과거의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구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으므로(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도과한 부양료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