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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2년차, 남편의 언어폭력, 고부갈등 사유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전부터 맞벌이 이고, 제 명의의 아파트 주택소유,남편명의 우리사주 소유,보험연금.
감사합니다.
1> 협의이혼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절차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혹은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양육비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주장하실 수 있는데,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의 경우 통상 약 50%가량의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