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슬하 돌지난 남자아기 한 명 있고 엄마인 제가 독박 육아로 키우고 있습니다.
연애할때부터 잦은 다툼으로 이별했었느데 임신 사실 알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하는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연애 하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결혼하는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뱃속의 아기가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애때와 다름없는 감정싸움 다툼 급기야 폭력이 오고가는 (쌍방) 상황까지 이르고 경찰까지 부른적도 있습니다.
감정싸움은 정말 별거 아닌 일이고,
부부상담, 부부교육 다 받아봐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술먹고 들어와 싫은 소리 조금 하면 목소리와 액션이 커지고 크게 다투곤 합니다.
이혼사유는 특별한 과실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격차이 인데,
어느떄부터 남편이 싸울때마다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화내고 소리지르는 걸 동영상을 찍는데
정작 저는 남편이 저에게 행하는 감정적인 언행은 증거로 남기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속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증언 할 수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한 과실은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양육. 아기는 제가 키울건데 양육권, 친권 모두 박탈시키고 제가 아기 키울 수 있는지.
아기는 이제 돌 지났고
결혼전 다니던 회사 출산휴가 쓰며서 퇴사하고 독박육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재산.
지금 저희 앞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입지나 상권등 여러모로 좋은 곳이라 2배 이상 뛰는 곳이고
1차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1차 계약금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금액 천만원정도와
나머지는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납부했습니다.
저는 이혼 요구하면서 이분양권 팔고
프리미엄까지 받은 돈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되서 1차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태거든요.
이럴때 저에게도 절반의 지분이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또한 두번째로 결혼할때 제가 3천만원 정도 들고 왔는데
이 금액으로 혼수며 집 전세금 조금 보태고 결혼준비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이 3천만원 다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제깐에는 3천만원과 분양권 팔아서 받는 금액으로 전세라도 구해서 아기랑 둘이 살 생각이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이 두가지 제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기는 제가 직접 키우고 양육비는 일체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기도 일절 보여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쓴 글이라 글이 조금 두서가 없습니다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증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 심판 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유책배우자로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의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육 및 면접교섭권의 경우
한편,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혼 심판 청구 소송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시고 싶다면 그러한 내용도 같이 청구하고 더불어 양육비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가 자녀를 키울 능력이 된다는 점 및 아이와의 유대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의 경우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나 친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녀와 만났을 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자녀가 친부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교섭배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구하실 수 없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무료로 이혼 등 청구 심판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