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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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에 폭력까지 행사한 세월이 지속되다보니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수가 없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알콜 폭력성과 술을 먹지 않았을때도 폭언에 시달리며 주위 지역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심해서 더이상 안되어서 합의 이혼을 하려 신청했는데
남편이 회피를 하여 진행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다시 합의 이혼이 성립이 안된다하니 이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는지
순서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지금은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증거는 주위 증인들과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 중 상대방에게 해당되는 유책사유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사례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