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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기재된 아버지의 전혼자녀들이 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아닌 것을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전혼자녀들과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재판으로 밝히시는 것을 통해 정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장,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상 부모, 친생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등록부상 부모, 친생부모 각1통), 기본증명서(등록부상부모, 친생부모, 자녀), 주민등록등본(등록부상 부모, 친생부모, 자녀 각1통), 유전자검사서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실 때,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상대방과 연락이 사전에 불가능한 경우라면, 먼저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에 대한 수검명령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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