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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여아 1명을 제가 키우며 남편에게 양육비를 한달에 50만원 받고 합의하고자 합니다. 이후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양육비를 더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에 상응하여 면접시간도 지금은 영아이니 짧은 시간에서 이후 늘여가는 것으로 제시하려 하는데 이러한 내용도 합의서에 보통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권또한 저만 갖고 싶지만 양육비를 준다면 공동으로 해야 하는게 맞지요?그렇다면 혹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면접교섭권 및 친권)
협의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사항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면 이혼 후, 비양육자는 이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면접교섭권 또한 부부의 합의에 의해 성장하는 시기에 따라 늘려가는 것으로 시간을 정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이를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할지의 여부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나 친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