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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한달 반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제게는 19살 올해 고3인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 초기에 전남편이 아이를 키우다가 초등학교 저학년때 제가 키우게 되어서 현재까지 친권은 전남편에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키우는 내내 여러번 친권변경을 요구 하였으나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전남편은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 많지는 않지만 전남편의 유산이 19살 딸에게 상속된다고 하는데요.
보험금과 지방에있는 작은 집,,전부 현금으로치면 7~8천 정도 될것같습니다.
이를 받아서 처분하려면 제가 친권변경신청을 해야한다는데,
딸아이가 3월생이라 내년 3월이면 성인이 되는데,
그때까지 상속을 미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 상속이 되는건가요?
현재 저희는 한부모가정에 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받고있는데... 전남편의 사망으로 자동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이 끊기는건가요?
친권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 딸아이에게 상속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상속이나 법률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서,,,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친권자 지정 청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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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귀하는 생존하는 모로서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아내분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모인 귀하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놓치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자동상속이 되는지 여부
상속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별로 자동으로 상속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님이 성인이 된 후에 스스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상속에 의한 등기를 경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전남편분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한부모가정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친권변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따님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인 전남편 분의 사망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