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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에 일찍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낮고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20대 초에도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쪽가위로 제 목뒤부분을 찔러서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 적이 있고요. 목뒤에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의처등, 폭력 등 이상한 증세에 대하여 정리하여 적겠습니다.
1. 최근 10년동안 의처증증세가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2. 몇일 전에는 저에게 폭력을 행하였고, 저는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2018년 8월 4일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갑니다.)
3. 1주전부터 제 속옷과 옷에 락스와 치약을 발라놓는 등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잘기억이 안나지만 2~3년 전에는 동생이 선물해준 원피스(치마)를 가위로 찢어서 버렸습니다. 노출이 있는 옷이나 꽃무늬가 있는옷, 신발 등은 다찢어서 버렸습니다.
5. 결혼하고나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대학병원 정신과에가서 약을 타서 먹고있습니다. 약은 소화제, 두통약 정도입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6. 자식들에게 전화하여 1시간~2시간정도 쉬지않고 제가 바람을 핀다는 내용을 이야기 합니다. 즉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마치 소설처럼 계속 쉬지않고 한두시간동안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은 이 통화내용을 거의 녹음해두었다고 합니다.
7. 직업은 고물을 수집합니다. 기간은 잘 기억이 안나지만 10년~15년 정도 전에는 구리선을 어디서 가져와서 구리선에 있는 고무를 벗겨서 구리를 고물상에 파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각각 중학생과 대학생정도되는 두 자녀에게 강제로 이 구리들을 까게 했다는 겁니다.
구리를 까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다라에 물을 수차례 끓여와 붇습니다. 칭칭 감겨있는 구리선을 니퍼나 펜치로 일정 길이로 자릅니다. 구리선을 끓는 물이 있는 다라에 넣어서 겉의 피복(고무)이 물러지게 합니다. 그럼 이걸 꺼내어 커터칼로 고무를 벗겨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작업을 모든 가족에게 굉장히 긴 기간과 시간동안 강제로 시켰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때 무서워서 잠을 못잤다고 합니다. 구리를 까는 크고 날카로운 연장들로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봐 무서웠다고 합니다.
현재 자녀들은 커서 나가 살고 있고 저와 남편 둘이 삽니다.
8. 현재까지 돈을 벌어온 금액이나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는 남편보다 제가 더 큽니다. 저는 공장, 부업, 식당, 학교청소 등 많은 일을 취직하여 계속하면서 돈을 벌어 왔고, 남편은 아침에 늦게 일어났고 직업특성상 일하러 가기싫으면 안갔습니다.
9. 저번주에는 제 여동생과 제부가 집에 찾아와서, 남편에게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의심하냐고 정신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거면 이혼하라고 까지 여동생과 제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10. 그런데 몇일전 남편과 얘기하면서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것에 제가 동의를 하면 제가 무사히 재산의 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처증과 가정폭력으로 소송이혼을 하는게 좋을까요?
11. 저는 그동안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가 다 처리해왔습니다. 세금 납부, 시장에서 장보기, 예금, 적금, 보험, 아르바이트, 일 등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왔습니다. 너무 지쳐서 그냥 재산 반으로 나누고 끝낼까도 생각들지만 이게 잘 될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고생한 세월이 억울해서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도 억울합니다.
12.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이혼과 소송이혼 중 뭘 해야하며, 어떻게해야 제가 가 더 많은 재산(재산이라고 해봤자 대전에 집한채입니다. 자동차 당연히 없고요.)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이혼은 어렵고 돈이 많이드는 일인지요?
소송이혼을 하려면 전 무엇을 증빙자료로 준비해야하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배우자로부터 피해 입은 내용을 증명할 제3자의 진술서, 경찰신고내역,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로 봅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