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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담하고 자 하는 내용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저는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피부양자 입니다.
저는 작년 (2017)년에 자녀 1인당 50만원 두아이 총 합 100만원을 매달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나 저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7개월 간의 미납이 있어 부양자인 아이들의 엄마가 양육비 이행원을 통하여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행명령의 결정 주문은
' 피신청인 은 신천인에게 이혼등의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한 양육비 중 7,000,000원을 지급하되, 2018. 5.30. 부터 10개월간 매월 30일에 700,000월씩을 분할 하여 지급하라. (주의 :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방하는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히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경정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매월 100만원에 분할 양육비 70만원을 더하여 꾸준히 송금해 주다 4일 전에 보내 줘야 할 7월 양육비 100만원과 분할 양육비 70만원 총 170만원을 현재 3일 연체되어 지급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양자인 아이들의 엄마는 문자로 결정 주문의 '주의'에 붙은 감치 또는 과태료 부분을 진행 할 거라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든 경제적 고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인 아이들의 엄마에게 양육비를 줄이거나 주기 않겠다는 말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 또는 피고인의 변호사 님도 이런 내용은 법적인 조치가 아닌 두 사람 사이에서 재화와 조율로 풀면 된다고 충고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 하여도 할 말 없다며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느낀 점은 아이들의 양육비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양육비로 하여금 미지불 되어 저에게 감치 또는 과태료와 같은 법적인 제제의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듯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 두 사람은 이혼 하였고 매달 정해진 날에 꼬박꼬박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보내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현재에 처한 경제적인 고립애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지원은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일의 연체에 감치와 과태료를 들먹이며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문자 또는 정확적인 설명으로 증거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양육비이행원에 전화하여 여쭤 보아도 그곳은 막연히 부양자의 편이지 피부양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곳이 아니라는 답변만 듣고 도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아이들은 12세 아들과 10세의 딸아이 입니다. 아직 10년여간의 양육비 지원 기간이 남아있음에, 부양자인 아이들의 엄마의 이혼에 대한 개인적인 이유 모를 복수심으로 부터 터져나오는 협박에 10년여간을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지난달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하는 현재 제 부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또다른 삶을 시작하여 나의 능력부족으로 또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저의 못난 능력 탓 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부양자는 제가 세상을 떠나면 좋아 할까요?
피부양자인 저를 도와 주 실 기관은 없는 것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 변경' 부분을 추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