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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2살 터울의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76세 (1942년 생)
어머니는 만67세 (1951년 생) 입니다.
아버지는 결혼 이후 생활 능력이 없어, 특별히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노동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강남에 어머니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편입니다. 한편으로 밖에서는 귀가 얇아 다단계 일에 쉽사리 빠지곤 하는데, 현재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에게 집을 담보로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제가 나서서 다단계 업체 관련 정보를 확인했고, 그 업체의 대표가 얼마 전 구속된 뉴스를 확인시켜 드리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자신도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며, 어머니와 이혼하고 자신의 몫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고정적으로 수입을 집에 가져 온 것은 20년 정도 전의 한 5년 가량으로 월 50만 원 정도였다고 하며, 생활비로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그 돈은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누군가 조언을 받으며 변호사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이혼에는 찬성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분할해 가져가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분할을 받는다면, 아마도 다단계 일 등으로 바로 탕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 형성에 자신의 기여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2. 최대한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그럼,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