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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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학생 시절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였고
친부에게는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참다못해 할머니집으로 도망쳐 계모만 고소를 하여 재판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 제가 법에 무지해 판결을 정확히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 계모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알고싶은데
어떻게해야 알수 있을까요?
(사건번호를 몰라 인터넷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친부를 성폭력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만,
공소시효 때문에 고소를 할수 있는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친부에게 상습 성폭력을 당했을 당시 저의 나이는
14살(2007년)~16살(2009년)이고 현재 나이는 25살입니다
그리고 저의 피해사실을 친할머니,고모,외삼촌,친모가 알고 있다는것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7.8.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의 전부 개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2007.8.3.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인 2008. 2. 4.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던 성범죄로서 현재까지 가해자와 사이에 이 범죄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범죄 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만 아니라면 고소기간 도과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청소년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경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범행일시로부터 공소제기일까지 10년 이내라면 여전히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귀하가 수사기관에 진술상 피해 시기와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특정 및 설명할 수 있고, 귀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친부에 대한 성범죄의 수사 및 유죄 판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귀하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계모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처분 결과를 알 수 있으나,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해당 사건의 추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