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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여동생의 알콜중독과 이로인한
혼인신고금지 가처분 신청 문의드립니다.
알콜중독의 여동생은 술만 취하면 남자관계가 병적으로 매우 문란해 지는데
아무 남자나 길거리에서 보이면 80대 노인이라도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접근을 하고 심지어는 기차역근처 노숙자와도 잠자리를 할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알콜중독자들과
술에 취해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자꾸만 할려고 하여, 지금도
어느 조현병 환자와 취중에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가 성립되어있습니다.
위 두사람은 조만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정리할 예정인데
문제는 이혼이 성립 되어도 여동생은 며칠 안가서 또 술에 취해
다른 알콜중독환자와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아직 이혼성립 전인데 지금 미리 혼인신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낸후에는 할 수 있는지요?
3. 혼인신고금지 가처분 신청시, 신청인, 피신청인을 제 여동생으로 하여
제 여동생 직접 하여도 되나요?
제 여동생이 술에 깨어 정상적인 정신일때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혼인금지 상태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4. 위3이 안된다면 친오빠인 제가 혼인신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여동생과 공동신청인으로 하여 신청해도 되는지요?
(혼인신고 및 혼인금지가처분신청 해소 신청시
여동생 단독이 아닌 제가 동의해야만 모든게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5. 혼인신고금지가처분 신청은 대개 몇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6. 혼인신고금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그 유효기간은 최장 얼마인가요?
(알콜중독은 치유가 힘들어 무기한이면 좋겠습니다)
7. 증빙자료로는 진단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외에 또 어떤한 것들을 첨부하면 될까요?
8. 여동생이 기초수급자인데 가정법률상담소 구조를 받아
이를 대신 작성 및 신청해 주실 수 있는지요?
9. 여동생은 알콜중독환자로써 알콜병원에 강제입원후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만 하는데
현재 조현병 환자인 그의 남편은 성격이 괴팍하여
입원후 며칠만 지나면 병원을 찾아서 난동을 부리며
여동생을 독단적으로 퇴원시켜 버리는데
남편이 여동생의 보호자라 이것을 저희 가족이 막을 길이 없는데
조현병 남편이 여동생을 마음대로 퇴원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남편은 일시적으로 여동생을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시킬 수 있는 보호자 자격이 정지되든데
남편이 협의이혼 해준다는 것도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 늘 불안합니다)
-수고하세요-
2. 협의이혼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아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여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역시 각하될 것입니다.
3. 현행법상 문의하신 내용의 혼인신고가처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또는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방법은, 법원에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재판에 앞서서 조정(調停)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이미 혼인 신고를 거부하는 사람을 상대로 재판까지 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혼인 신고에 성의가 없거나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 그 재판 도중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다른 사람과 혼인 신고를 재빨리 해버린다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한 측은 완전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이어서, 이럴 때의 구제 수단이 ‘혼인 신고 금지 가처분’이라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위의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본적지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과 제3의 사람과의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 신고 금지 가처분이 현행 법률상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또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기는 하다. 이러한 가처분이 없었다면 재판 진행 중에 상대방이 제3자와 혼인 신고를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1973. 1. 26. 72므25)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반영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역시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여동생 스스로 오빠인 귀하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면, 귀하께서 여동생분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은‘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과 감독인 등, 검사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인을, 그 능력이 ‘부족’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 후견인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와 동의를 얻지 아니한 법률 행위에 대한 취소, 그리고 재산의 관리입니다. 즉,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고 재산 관리, 의료행위부터 결혼·입양 등 신분상 변동까지 구체적인 후견 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5. 생략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6~7. 애초에 이러한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대상 여부는 과세증명서(또는 수급자증명서 등) 및 사건본인이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 내지 부족함을 인정할만한 서류(알코올중독치료 관련 진단서 및 입원기록 등)를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