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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위는 딸의 얘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딸은 사위의 폭언하는 것을 몇 건 녹음하였고, 이 녹음하는 것을 알고 전화기를 뺏으려는 것도 녹음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딸의 얘기로는 사위는 딸과 둘이 있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남들, 특히 어른들 앞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딸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심지어는 친정엄마도 믿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사위가 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부하 여직원과 딸 몰래 출퇴근 카톡을 하면서 사적인 메시지(같이 맛사지 받으러 가자는 등)를 주고 받다가 딸에게 발각이 되었고 더 큰 부부싸움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여자관계는 직장부하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며 딸과의 결혼생활 5년 동안에 행복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아내에 대한 애정도 어떤 정도 없다면서 딸이 자기에게 너무 의지하는 해바라기이고, 집에서는 너무 간섭하여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집요하게 여자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더 이상 딸(아내)과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딸은 사위가 그 여자와 공식적인 회사일 외에 카풀, 사적접촉을 요구하였으며 사위의 언어폭력, 신체적폭력, 인격모독/비방/비하, 시댁을 비롯한 외부에 부부사생활 유포, 중요한 가정사 결정을 두려워하여 아내에게 미루고 그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행위,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하는 등 남자답지 못하고 가장답지 못한 모든 언행을 고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위쪽 보호자(사위 이모부부-조실부모하여 이모댁에서 성장)의 요구로 일단 일주일, 부족하면 일주일 더 각 보호자의 관리하에 상대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하고는 사위는 이모댁으로 옮겼습니다.
그후 한달의 냉각기를 가졌고
사위는 딸이 변한 것이 없어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고 지금처럼 별거하며 살고 싶다
딸은 사위가 변한 것이 없지만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면서 보완해 나가자고 하였지만 사위는 계속 들어올 마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이모댁에 자기의 생활비 100만원을 줘야하니 생활비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일주일의 시간을 더 갖은 후에 양쪽 보호자 앞에서 그 동안 숙고한 각자의 결정을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습니다.
사위: 별거하면서 수요일 저녁과 주말에 하루 다니러 오겠다.
5년동안 행복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아내에 대한 애정도 어떤 정도 없다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아이가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답니다. (아이가 인지를 할 때까지…?)
딸: 결혼 당사자는 나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이혼을 원한다.
사위: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집에도 안 들어 오겠다.
딸의 바람대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이혼의 문제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장기별거, 욕설, 거짓말, 애정상실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할 증거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에 앞서 충분히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아이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3. 양육비의 문제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