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양육자 공동 지정 청구서
사 건 ?-- 새로 청구하므로 번호는 추후 나오나요?
청 구 인 본 인
상 대 방 남 편
사 건 본 인 고 1 막내아이 이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자 지정을 청구합니다..
다 음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모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가. 본인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을 평생 꿈으로 살아왔고, 혼인한 이후에도 약 20년 이상 가정을 위하여 2남 1여의 주양육자로 충실히 살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별거와 이혼 소송을 당하면서부터 두 아들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과 고 1인 미성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이혼 소송을 당하고 2018년 4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혼을 원한 적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미성년 자녀에게 온전한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 현재 17살 고 1인 막내 미성년 자녀는 본인이 악성 자궁근종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로서, 36개월까지 모유수유 하였고, 일 때문에 자주 집에 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본인을 누나와 형보다 이해 잘 하며 11살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별거 중에 가끔 본인을 만날 때면 꿈인 것 같다는 말을 하는 마음이 아픈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 아이의 진정한 복리를 위해 공동 양육권이 필요합니다.
가. 아이 아버지의 판단으로 별거와 함께 재판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양육권자인 아버지는 주로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모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인과의 면접교섭이나, 만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가까운 본인의 존재가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모계 유전으로 QT연장 증후군 증세로 심장약을 복용하는 본인의 셋째 아이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 본인의 직장에서 둘째 아이가 인문계고등학교 재학 시 고교생자녀 수업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엄마로서 양육권자로서 아이에게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혼 판결 후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본인의 셋째 자녀에게는 수당 및 혜택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셋째 자녀로서 받아온 복리적 혜택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설명]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작성례]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 이△△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
3. 상대방 박△△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20○○년 ○월 ○일부터 사건본인이 만19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금 3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 박△△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0○○. ○. ○. 아들인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박△△은 20○○. ○. ○. 자로 협의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혼이후 상대방 박△△는 사건본인을 상대방 박△△의 형제인 이△△에게 맡겼으며, 청구인은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사건본인 □□□은 고모 이○○가 보살피고 있다 하나 고모가 아이를 자식처럼 돌본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생활비를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