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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3년 7개월이 되었으며,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아내는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성격이 불같고, 화가
많아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2년6개월 전에 아내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을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 하여 경쟁 당첨되어 좋은 곳에 분양을 받고, 계약금은 10%는 서로 모은돈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입주날이 다가와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서로 어떻게 은행융자를 받고, 잔금을 치워야 할 지..이야기 해도
계속 묵묵 부답에 일한다고 바쁘다고만하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건설사에 물어보았더니 이미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고
등기는 아직 안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당황하기 했고, 무엇이든 금전적이나 중요한 것은 잘 이야기를
안해서 부부가 맞냐고 몇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이번 건도 비슷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인 나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니 자꾸 그래서...
등기도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다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아파트와 함께 벌은 돈까지 다 가져가라고 말은 했고요..
초기 집을 분양받아 줄때만 하더라도 당첨되어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했고, 살면도 돈도 같이 벌고, 계약금도 같이 갚아 나가면서 살았는데
공허감과 씁씁함이 교차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지금 입주전인데 벌써 3억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부부가 기여도 에따라 이혼하면 반반씨 재산 분할을
하는데...
이런 경우 아내의 공무원 분양권으로 당첨되어 3년이 지나고 입주
하기 전인데..만약 재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면 협의 이혼이 아니고
재판을 진행 해야 되는 건지요?
협의이혼을 하고 싶고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공무원 분양권이 아내꺼니 분양 받아 주고 내가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다 주려고 하는데...함께 모은 계약금까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만약 법적으로 한다면 어느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온전히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게 마련이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가 고려되고, 혼인기간, 재산 증식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로 협의 이혼시 재산 분할내용까지 법원에서 확인받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양 당사자 모두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또한 아내가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연금도 이혼시 분할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가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