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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고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이 말리는 바람에 신고하지 못했구요...
근데 더는 참기 어려워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1. 군대에 있어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증거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신고가 되는지
3. 신고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여기에 글을 올렸을 때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내담자 분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의의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
2.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대상 범죄
가정보호사건과 같다.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청구는 가능
3. 관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4.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임시보호명령의 내용도 동일함)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에 제한
다만, 폭력에 대한 진단서, 경찰신고내역 등 증거가 첨부될 필요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