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몇가지 궁금한 일이 있어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99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고등학생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결혼후 1년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사업 실패를 시작했습니다.(그 후로도 계속 실패 입니다.)
2011년 남편이 취직을 했는데 지방으로 가야 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해야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일도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지니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동거녀를 폭행해서 잡혀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만났습니다. 안나오면 그 주소로 찾아간다고 했더니 나오더라구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제 그 집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얘기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을수가 없더라구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이혼 조정서가 날아 들었습니다.
2014년에 만난 여자와 2015년부터 동거를 했고, 지난 6월에 아이를 낳았으니 이혼을 해달랍니다.
아이들 키워줘서 고맙고 미안하지만 이제 그쪽 가족에 충실하겠다네요.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주겠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 했더라구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양육비로 10원 한장 보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조정 답변서에 이혼은 절대 못하겠다. 아버지 노릇을 하려거든 집으로 들어와서 해야한다. 그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대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승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우의 판결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혼을 선택한다면 그간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겠다는 의견을 언제 낼수 있는건지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할 뿐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인용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1.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2.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귀하의 경우 위 예외 사유로 나열한 1)내지 3)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고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면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귀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위 예외 사유 중 1)의 경우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혼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반소로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귀하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