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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이제 3년됬구요. 아이는 없습니다.
우선 연애때 제가 신랑을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싸우고 집에가려는데 못가게 그래서 제가 때리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죠. 그 후 경찰이 신랑을 잡고 있는 사이 전 친구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연애때는 술먹으면 연락도 잘안했기도 했고 해서 신랑이랑 많이 싸우고 3개월정도 헤어졌었습니다. 그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술먹어도 최대한 연락하려고 노력했고 결혼후 제가 한번 엄청 큰 잘못을 했었습니다. 신랑한테 2번째 뺨 맞은날 너무 억울 하고 화나고 그래서 손목을 그었습니다. 신랑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119를 부르고 경찰도 같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후로 대략 5개월정도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상담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후 우울하거나 죽고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회사다니면서 공부도 하려고 했고 다이어트도 하려고 이것저것 해보았습니다.
신랑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연애때 처음 뺨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한것도 있고 헤어지려고 했었습니다.
두번째 뺨을 맞은 이유는 같이 술을 먹었는데 칵테일 한잔만 더 먹자고 해서 뺨을 맞았지요.
세번째 엉덩이를 발로 찼었는데 그때는 전 술을 안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신랑이 대화하자는 걸 거부했다고 발로 찼습니다. 네번째는 토요일 밤에 술을 같이 먹었는데 노래방갔다가 제가 신랑이 부르는 노래를 뺏어서 불렀다고 삐졌길래 다시 예약해줬더니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있다가 신랑있는 곳에 갔는데 전 서있었고 신랑은 앉아있었는데 가라고 막 그러길래 진짜가냐고 하면서 서있었는데 신랑 뺨을 때리려고 했고 빗맞은 걸로 기억합니다.(분면 뭔가 스친건 기억이 나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납니다) 저도 술이 좀 많이 취했었고 신랑이 전화했을때 "왜 또 때리려고? "했고, 신랑은 계속"지랄마"라는 말을 했고, (녹음파일 있습니다.)그날로 친정집에 갔다가 오늘 들어와서 할얘기가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전화안받았다고 카톡에 온갖 모욕적인 말을 보내놨더군요. (차마 말하고 싶지않을정도로 수치감들고 자멸감도 듭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신랑이 안때렸는데 제가 피해망상처럼 그랬다면 소송을 걸게된다면 신랑이 한 폭언에 대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게될까요?
그 일이 있은지 몇일이나 지났는데 신랑이 "피해의식 니 *대로해 " 등 그가 말한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자신이 없어져서요..
CCTV 를 한번만 보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피해망상처럼 굴었던게 맞는지가 나올것 같아서 그땐 돈 몇푼 못받더라도 합의이혼을 해야겠지요..
그 몇일 전에도 술먹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제가 전화로 몇시에 오냐고 했더니 대뜸 짜증을 내더라구요. 뭐하는 짓이냐하며 대뜸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러면서 지방가거나 일할 때는 밤새도 아무말 안하던데 좀 놀자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던데요.. 뭐 이런 짜증은 한두번도 아니고..
몇번이나 싸우고나서 부부상담받자고 권유도 해봤으나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거부해왔습니다. 돈아깝다고
그 외에도 신랑이 바람핀건 아니지만 여자와 관련되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아주 친한 동생이라며 자기가 바람핀 것도 아닌데 왜 의심하냐 의부증이냐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관련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적도 몇번 있었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연락처를 지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그 여자 아이가 담낭수술을 했다던데 연락을 해보면 안되냐 하더군요. 그래서 잠시 생각했다가 제가 연락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으나 장담못한다. 만약 괜찮아지면 커피한잔정도는 같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했고 신랑이 그 몇일 후에 저와의 술자리에서 그 여자를 부르지않겠냐고 했으며 전 싫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르지 않았구요.)
그외 잠자리 문제도 아주 많고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 안하겠습니다)더이상은 결혼 생활이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판단되서 이혼하려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해봤자 가진것 없이 시작했구요. 우선 결혼할때 저희집에서 1500만원 가져왔고 혼인자금대출이라고 1000만원 빌렸습니다. . 신랑도 혼인자금 대출에서 1000만원 빌려으나 신랑 빚 갚고 승용차 할부금 남은것도 내고 .. 시언니가 500만원인가 줬다고 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정작 결혼할때는 저한테 준건 400만원인가밖에 없습니다. 혼수같은것도 제 돈으로 계산했구요. 그리고 결혼식때 축의금하라고 시어머니가 모든 가족앞에서 300만원 준것정도입니다.
저는 작년 7월말에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으로 받은 800만원을 신랑이 이번에 개인화물트럭을 하겠다해서 신랑에게 보내줬으며, 퇴직전에 56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만 이건 퇴직 후에 일을 잠시 쉬었을때 공용생활비 겸 개인용무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이번년도에 신랑이 갚아주기로 했었는데 내년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1달안됬구요. 중간중간 일을 했으나 받은 돈이 얼마 되지 않고..신랑이 일을 하는동안 돈을 저보다 더 많이 벌긴했기에 제가 모자랄때 받아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얼마전 개인화물트럭하면서 카드 생기기전에 생활비를 제 카드로 썼거든요.
우선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한다면 제가 요구해야할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혼소송을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수임료는 많이 비쌀까요?
지금은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싶지않고..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그 사람과 이야기도 계속 하고 그래야한다던데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안해도 괜찮나요? 대화하고 싶지 않고 얼굴 보고싶지도 않아서요..
*이혼전인데 제가 집을 나가서 친정집으로 가거나 따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서 나가서 산다면 혹 나쁘게 적용될 일을 없을까요? 뭐 이혼전의 가출이네 그런것이요...
재판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만약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실 경우에는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하실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최대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한편, 이혼 직전에 집을 나간 정도로는 특별히 이혼소송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요구할 금액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