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궁굼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 아버지 명의에땅을 어머니 명의로 상속 할려고 자식들 동의 서류를 법무사에 제출하여 문의하니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제 이름이 다르게 되어있다고 정정을 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할아버지 제적등본에는 이상찬, 아버지 제적등본에는 이상봉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서류들 학교 다 이상봉으로 되어있고 이상봉으로 살아왔습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이름변경이나 특별한 글이 작성된것이 없다고(문서 수기작성시절) 공무원 잘못이라고 인정할수 없다고 직권 설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오라고만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법원에 어떤 서식을 제출하여야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관련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0%B3%B8%ED
법원에 일정한 인지대와 송달료(6회분 송달료)를 납부하고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개명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신용 및 전과조회를 한 후 보통 3달~6달 정도 후에 개명허가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 등으로 허가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개명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명함 등) 입니다.
참고로 개명 허가 기준이 낮아져 많은 사람들이 개명허가결정을 받고는 있으나 개명허가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신용이나 전과등을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