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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딴 지역으로 가셔서 괜찮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날 집에 오면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안자고 가족들을 깨웁니다 특히 엄마를 깨워서 자기가 원하는 걸 안해주면 쌍욕을 합니다 정말 입에 담지도 못 할 말들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깨면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옵니다 역겹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하는 지역으로 안돌아가서 엄마가 내쫓으싶이 했습니다. 다시는 집에 못들어오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엄마는 제가 고3이라서 수능 끝날 때까지 참으려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 빨리 이혼 소송을 하기 원합니다. 적어도 접근금지처분이라도요 접근금지처분 신청은 꼭 이혼소송 신청할 때만 가능한가요 ? 최대 얼마정도 할 수 있나요 ? 접근금지처분신청 어디 가서 해야하나요 ?
1.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참조)
문의주신 폭언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안내해드립니다.
2. 가정폭력 발생시 구제수단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바.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접근금지 신청 및 기타 신변보호조치가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여 보호받으실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폭력'이라고 할만한 행위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