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모욕죄 및 특례법 제 13조와 관련하여
조회 : 102 등록일 : 2018-08-13
작성자 : whdhks8199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단체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특례법 제 13조가 적용이 되나요? 만약 다른 법률이 적용 된다면 어떠한 법률이 적용이 되나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형사상 적용법률에 대한 질의로 저희 상담소의 답변 영역이 아닙니다.
한편, 귀하의 질의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 사진을 유포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하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인바, 해당 법률은 상대방이 음란 사진에 등장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 음란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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