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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는 내년이면 학교에 가는 7살 입니다.
아이 출산 직후 생모가 양육 . 친권 모두 포기하고
공증 까지 받은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본다거나 연락은 한차례도 없었구요
하지만 제가 무지해서 아이 출생신고 할때
미혼부는 단독으로 신고 가 안됀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 동의후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아이 은행업무중 친권이 양쪽에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권을 저 단독 친권으로 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 합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친권지정 합의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것인지 ...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한다는 공증은 법무사 통해 잘받아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