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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자는 그 증서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상속자 3명은 현재 남은 재산 2/5를 가지고 각각 1/3씩 상속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되면 나머지 상속인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피 상속인, 장남, 장손이 서로 합의하여 유증의 형식으로 장손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 습니다.(물증은 없으나, 장손자에게 유증된 상가건물에 대하여 장남이 사실상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등의 언행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질문 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 남은 재산 2/5를 가지고 상속인 3명이 각각1/3씩 상속에 합의한다고 가정합니다.
차 후 세월이 흐르면서 장손자에게 유증된 3/5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장남이 과실 수취(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수취 등)를하는 등의 물증이 밝혀지면 그 재산이 장손자에게 유증된 재산이 아니라 사실상 장남에게 상속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있는지요?
2.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속재산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한이 있는지요?
3. 또는 위 1의 경우에 장손자 명의의 소유권을 장남 앞으로 등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장남은 장손자(현재 로스쿨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임차권 및 과실수취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정도의 물증 확보(장남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임차인의 증언? 또는 장남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음성 녹음? 등)가 필요한지요?
4. 일단 상속재산 합의가 이루어지면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남은 재산 2/5를 상속인 3명이 각각1/3씩 상속하는 것에는 합의하고,
위와 같이 유증한 의심되는 재산 3/5은 상속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2인이 작성하는 등을 통하여 상속합의 결정을 유보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장손자는 그 증서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상속자 3명은 현재 남은 재산 2/5를 가지고 각각 1/3씩 상속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되면 나머지 상속인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피 상속인, 장남, 장손이 서로 합의하여 유증의 형식으로 장손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 습니다.(물증은 없으나, 장손자에게 유증된 상가건물에 대하여 장남이 사실상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등의 언행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질문 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 남은 재산 2/5를 가지고 상속인 3명이 각각1/3씩 상속에 합의한다고 가정합니다.
차 후 세월이 흐르면서 장손자에게 유증된 3/5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장남이 과실 수취(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수취 등)를하는 등의 물증이 밝혀지면 그 재산이 장손자에게 유증된 재산이 아니라 사실상 장남에게 상속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있는지요?
법적으로 '사실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 미만으로만 상속을 받게 되셨다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유류분-실제 상속 받은 비율) 유증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은 과거의 증여와 유증, 남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에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은 피상속인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즉, 귀하를 포함하여 상속인이 총 3명이었다면 귀하는 1/3의 상속분이 있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이 유류분인데, 귀하가 2/5*1/3 만을 상속하게되었다면 1/6-(2/5*1/3)= 1/30에 대하여 유증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만, 손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증여를 받을 당시에 유류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2.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속재산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한이 있는지요?
유뷰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유류분의 침해가 있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생전 또는 유증이 있기 전에 알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3. 또는 위 1의 경우에 장손자 명의의 소유권을 장남 앞으로 등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장남은 장손자(현재 로스쿨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임차권 및 과실수취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정도의 물증 확보(장남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임차인의 증언? 또는 장남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음성 녹음? 등)가 필요한지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승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할지에 대하여는 조언이 어렵습니다.
4. 일단 상속재산 합의가 이루어지면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남은 재산 2/5를 상속인 3명이 각각1/3씩 상속하는 것에는 합의하고,
위와 같이 유증한 의심되는 재산 3/5은 상속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2인이 작성하는 등을 통하여 상속합의 결정을 유보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속재산의 일부유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를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빠진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