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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본인 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이고, 삼촌(작은아빠)은
혼자 독립해 살면서 경제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8년 전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어 도움 없이 일상생활 불가한 상태이고,
할머니는 치매 초기 판정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는 위험한 상황에 자주 처합니다.
형과 본인은 직장으로 인해 따로 살고 있어 어머니 혼자 시부모와 아버지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에게서 발생하는데, 어머니에게
-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 희롱하는 행위(이 년아, 등등)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정신적 피해를 수 년간, 아니 수 십년간 입혀오고 있습니다.
또한, 약 1년 전에는 사기그릇을 집어 던져 손에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폭행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폭력을 견디며 살아만 오셨는데,
이를 이용해 점점 더 심한 정신적 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의 경우 1년이 지나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정신적 피해는 어머니와의
상담을 해 보시면 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어머니가 입은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접근을 원천 차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에게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식(삼촌)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 폭력을 견디며 끝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연락은 이메일 godmatrix@naver.com
또는
휴대폰 010-4131-8883
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 희롱하는 행위(이 년아, 등등)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하므로 접근금지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하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참조)
따라서 문의주신 물리적인 폭력, 언어폭력, 물건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안내해드립니다.
2. 가정폭력 발생시 구제수단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바.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접근금지 신청 및 기타 신변보호조치가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여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