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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시댁에 갈때는 1박을 하고 점심지나서 집으로 오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친척이나 가족들 모임이 있을때는 남편만 자고 저와 딸은 1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아주버님이 1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시아주버님은 시댁과 2시간거리라 한번오면 자고가는데 저희는 40분거리가 1달에 한번은 남편과 따로 방문을 드려요
현재 아이가 20개월이긴 하지만 명절외의 모임에서 참석을 하지 않는것도 아니고 1박을 하지 않는 것이 남편 쪽에서 볼떄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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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내용은 고부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명절외의 모임에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러한 점 등을 이유로 부부사이에 자주 심각한 갈등이 있는 등 추가적인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고 더이상 혼인이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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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위의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갈등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혼청구를 할수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여자쪽에서 이혼청구를 할수있는것인지 아니면 남자쪽에서 이혼 청구 할수있는건지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번씩 시댁에 가서 청소등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 옵니다. 시부모님은 농사지으셨지만 작년초부터 경제활동을 안하시고 두분다 집에 계십니다. 남편을 갔다오면 계속 피곤해합니다.
친정에는 명절에 밥 먹고오는거 외에 방문이나 따로 연락하는것도 없지만 저는 시댁행사마다 다 참여합니다. 단지 특별한 이유없이 모이면 딸과 저는 1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친정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근데 일주일전에 시댁모임에 1박을 안하고 왔다는 이유로 남편의 형(시아주버님)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지난 주말 시댁에 집안을 해주러가면서 시부모님과 그와 관련해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를 비난 하고 형수와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형수는 조카 2살떄 힘들더라고 자고 갔다고)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시누이, 시부모, 시아주버님, 남편, 형님등 식구들이 모여서 저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뒷담화를 했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전 잘못한게 없는데 너무 힘들어 결혼생활 유지가 힘듭니다.
사실 형수는 저 혼자 인사를 하면 받지 않고 시아주버님과 같이 저의 딸과 자신의 딸을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형수와 달리 저는 차로 40분거리라 1달에 한번 방문을 드리고 형수는 편도로 2시간 거리라 자고갈 수밖에 없는데 예전 얘기를 꺼내면서 저와 비교합니다. 예전과는 상황도 다르고 제가 참석을 안하는것도 아닙니다.
*명절에는 자고 오는데 가까이 사는데 특별한 이유없는 모임은 1박을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항상 그럴수 있는거라고 하면서 저를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주버님과 형수가 제 뒷담화를 하는것도 시댁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 아쉽지만 남편이 시아주버님께 제 뒷담화를 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형에게 항상 의지하고 물어보고 시킨대로 합니다봅니다. 남편은 주로)
지난 제 딸의 돌잔치때도 자고가지 않는다고 저에게 심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남편도 말을 안해주고 미리 준비해간 것도 없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왔는데 형의 태도가 너무 힘들어 이혼을 생각했었습니다.
*형(시아주버님)과의 마찰이 일어나는것도 고부갈등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시댁입장만 생각하는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너무 힘든데 이혼사유가 될수있나요
저희는 결혼하고 임신 중부터 지금까지 자주 싸웁니다. 그 원인은 시댁갈등인거 같습니다. 일주일에 5~6일은 싸우는거 같아요
남편이 결혼후 일주일에 한번씩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오고 시댁에서는 효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친정식구들한테는 성질을 부린적도 있고 무례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생신때 전화하는거 조차 바라지도 않습니다. 친정식구들은 안중에도 없고 시댁식구만 챙깁니다.
연예때 저와 교회를 같이 다녔었는데 결혼후 남편은 안나가고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 조차 싫어하고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시댁쪽이 불교이지만 연예떄는 결혼하고 같이 교회다니기로 했지만 지금은 반대합니다) 남편은 결혼식후 제가 모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다니는거 몰랐던것도 아니고 지금 저는 1시간 예배드리고 오는거 밖에 없습니다. 신혼초에 종교문제로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교회나가는거 포기했지만 남편은 제 종교에 불만이더라고요. 연애떄는 아무문제 없었습니다.
*종교문제로 거짓말한 남편은 죄가 없는걸까요
근데 남편은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는 이런 힘든상황에서도 부부관계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싸우더라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건 이혼사유라고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부부관계가 안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남편은 이혼을 안할거라고 말하지만 만약 이혼하게 되면 딸을 자기가 키울거라고 합니다.
(아마 형이 시킨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에 관심이 없는 남편은 아이를 시댁식구들에게 돌리면서 키울거라 예상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지만 전 경제활동 한적도 있고 출산으로 사직을 헀지만 취업의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이라 하지만 여자쪽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 둘 중에 한명이라도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면 이혼에 불리한가요
남편은 저보다는 시댁식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데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양육비, 양육권, 친권을 가질수 있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가질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시가와의 갈등, 애정상실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부부사이에 자주 심각한 갈등이 있는 등 추가적인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고 더이상 혼인이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는바, 귀하께서 제반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귀하께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신다면, 귀하의 양육 능력, 상대방의 양육의 부당성, 귀하와 사건본인 사이의 친밀도 등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건본인들(자식들)을 놔두고 가출한 경우 양육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여겨져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