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누나
조회 : 86 등록일 : 2018-08-15
작성자 : t888ho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의 언니의 이야기입니다. 언니의 나이는 50대초반인데요. 형부가 문제입니다. 언니의 가족은 나름대로 평화롭게 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형부의 누나가 수시로 몇천만원씩 형부에게 돈을 꿔달라고 요구합니다. 형부의 누나는 주식으로 수억을 다 탕진하고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가며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사람이고 돈도 빌려가고 제대로 갚지도 않습니다. 형부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본인이 사채업자한테 돈을빌려서 조폭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니 빨리 돈을 마련해서 꿔달라고 합니다. 언니는 그런사람하고는 누나라 하더라도 접촉하면 안되고 돈도 꿔주면 안된다고 형부에게 이야기 하지만 형부는 하나밖에 없는 친누나를 도와야한다며 언니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언니 몰래 카드 대출을 받아서 1000만원을 그 누나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몇달이 지나 그누나는 또 본인이 위기에 처해있으니 2000만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고 언니가 안되다고 하자 형부는 폭력적인 자세를 취하며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해서라도 누나한테 돈을 줄거라고 합니다. 언니가 그 형부의 누나에게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해도 무시하며 계속 형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고 언니는 이문제로 가정파탄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나의 무분별한 금전 요구 요청을 거부못하는 형부에게는 언니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겠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부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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