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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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로 합의 하에 친권 양육권을 아빠가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는 아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알려 주시는 서류를 각각 준비하고
법원 방문 등 일정을 맞춰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담소 방문은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어 어려울 것 같아
가급적 회신주시는 메일에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