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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빠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제 형편상 마냥 데려만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아이가 7살이 되었고 매주 금욜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고 일욜 3~4시쯤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주말과 연계된 휴일과 방학 기간엔 제가 거의 데리고 있구요. 아이는 지금 조부모와 살고 있습니다. 아이아빠는 따로 살고 있구요. 첨부터 아빠가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럴줄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거에요. 아이는 저랑 살기를 너무 원합니다. 저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이의 환경변화가 오히려 안좋을 수 있다는 말때문에 데려오고 싶단 생각을 누르며 살았는데 며칠전 아이가 밤에 전화해서 울면서 데리러 와줄 수 없냐고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가라고 한다고 하면서요. 옆에서 들리는 할아버지 음성은 아이에게 큰소리로 똑바로말해 자식아(새끼야) 하셨어요. 할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니가 데리고 가면 잘 살수 있을거 같냐, 앞으론 못보게 한다, 전화도 하지마라 등... 아이아빠도 욕짓거리 해가며 못보게 한다는 둥.... 그리곤 한참 후에 아이랑 통화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키즈폰(제가 아이와 통화하기 위해 사준)을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이는 할아버지를 악마라고 칭하기도 했었어요. 아이를 달래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와 다시 통화했는데 할아버지가 엄마랑 평생 살아도 좋다고 했다면서, 아주 작은소리로 엄마랑 죽을때까지 살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가늠도 못하겠습니다. 제 손이 다 떨리니깐요. 당장 내일 데리러 가는데 안보여 주면 어쩌나... 면접교섭 주 48시간 부여 받은 상황인데 왜 전 늘 죄인처럼 아이를 보러가야만 하는건지... 일만 생기면 안보여준다 협박하고. 그럴때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아이의 고통은 얼마나 클지... 지금은 이정도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무엇보다 아이 마음에 고통과 상처가 커져갈까 그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 소송중에 아이가 받을 상처가, 그리고 제가 데려올수 있는건지... 그런것들이 궁급합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