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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추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남편이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이혼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에 동의할수 없는 상태구요.
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조정은 몇번 하게 되는지, 1차 조정 후에 2차 조정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조정에 나가게 되면(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본인 출석 예정이구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 절대 불가] 입장 입니다.
조정이 안되면 소송으로 갈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이 성립되게 될 경우 위자료나 지난 양육비, 현재 갖고 있는 부채(남편 연대보증으로 인해 생긴 빚이 있습니다. 남편은 파산 신청을 해서 지금은 부채에서 벗어난 상태구요) 등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위자료 등은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반소는 어느 시점에 제기해야 하는건가요?
조정시에는 이혼 불가 방침이거든요.
또, 위자료 등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혼에 합의한 것처럼 되지는 않을지 걱정 입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1.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2.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2] 반소 제기시점
반소는 변론종결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등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혼에 합의한 것처럼 되는지
일단 위자료 등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이상 피고에게도 이혼 의사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혼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