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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육비 상계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아이들 아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것이 관연 받아들여 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아빠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양육비 2개월간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제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 터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 본인은 정재학과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2017년 1월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2017년 4월 정식 법적 이혼을 하게 되었음
-양육비는 아이들 아빠가 엄마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함
- 2016년 12월 이혼 절차과정을 논의하던 중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등의 여러가지 비용을 주기싫어 카드한도를 줄이고 돈도 주지 않았음.
생활비 등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017년 1월달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로 양육비를 주는 것처럼 했음
이것은 엄연히 다음달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것이 아닌 2016년 12월의 생활비였고 양육비는 미리 선지급한 것이 아닌 후불로 지급한 것임
-이에 본인은 2018년 8월부터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양육비에서 8월달 미리 지급한 아이들 교육비 316,000월과 함께 양육비 2018년 7월 미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을 상계처리한 후 지급할 예정임
-본인의 양육비 지급날짜는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익일 10일 날짜로 정함
현재 아이들은 2018년 7월 26일 아빠에게로 간 상태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은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하연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는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결국 상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도 하고, 장래 발생할 양육비 채권에 대한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협의하거 정해진 사항을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양육비변경심판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 변경' 부분을 추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