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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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7년차에 사내 아이 둘 (12세, 8세)를 남성입니다.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황
-. 둘 다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고, 2015년부터 대략 3년간 주말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부부를 끝내고 집을 제가 있는 곳으로 지난 2월에 옮기고 합치게 되었고, 합친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지난 5월 초(5일)경 집사람이 자신이 12년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으니 제가 원한다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부관계를 안한 사유는 첫애 출산후 저와의 부부관계에 대한 흥미고 없고 전희도 없이 관계를 요구하는 게 싫었다는게 사유였습니다. 그 날 상황을 개선해 나가자며 이혼은 안된다고 일단락하고 끝냈습니다.
-. 문제는 그로부터 1주일 뒤 집사람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 보다가 제가 예전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과의 카톡 내용을 보고 추궁하기 시작했고, 사실대로 예전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라 했고, 지금은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가족이 합치기 전에 끝냈습니다.
-. 하지만 집사람은 믿지를 않았고 제 핸드폰과 제 일기장 그리고 메모 노트를 모두 뒤졌고, 결과적으로 주말 부부를 한 동안 나이트나 유흥업소에 다녀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음을 준 사람외 다른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많이 절망했습니다.
-. 두사람 모두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부부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고, 부부 상담에서 조언한대로 집사람의 심리 상태 안정을 위해 정신과 상담과 약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사람은 저를 용서 못하겠다고 하고 지난 주말에는 폭언과 폭행, 특히 자고 있는 저를 때리는 행동에 자제해오던 자녀들 앞에서 까지 이 일을 들추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람을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저도 상처를 준 사람이 저이기에 견디고는 있지만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힘들 듯 하여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1. 위와 같은 경우 이혼 소송을 제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혼의 경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견디보려 했지만 에너지도 바닥이 난 듯 하고, 특히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눈치를 채고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된 모습으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현재 집사람의 성격이나 셩향상 애들 교육과 양육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3. 집사람이 제 명의로 된 재산을 넘기라 독촉하고 있고 또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
물론 제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 집사람의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려 했습니다. 애들 양육과 직장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황이라 최대한 빠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가.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나.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귀하의 경우 귀하가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나, 위 1)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 이혼의 경우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3. 재산분할요구에 대하여
재산분할요구나 집을 나가라는 의무에 대하여 귀하가 임의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귀하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합하여 총 재산에 대하여 보통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귀하가 임의로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