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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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아이 하나가 있고, 월 35만원 양육비를 받고있습니다.
무직자도 월 50은 준다고 법원부부상담사님이 설득을 하였음에도
남편은 자신이 쓸 돈도 부족하다며 35만원으로 합의하게되었습니다.
아직은 밀리는것 없이 입금이 되고는 있는데..
월급차압등의 강제적인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기에
얼마지나지 않아 끊길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양육비 지원이 끊길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하여 강제로 이행하게 만들생각입니다.
남편 직업이 공무원이기 떄문에 신분, 월급등이 확실합니다.
1.강제 이행하게 될 경우에
양육비 금액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금액 35만원 그대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시 책정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기때문에
공무원 연금 분할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2.협의이혼이 다 끝난 이후에도 '공무원연금분할신청'을 할수있나요?
(현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않고 끊길시에 따로 청구해볼까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정한 그대로의 금액 X 미지급 개월수 만큼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양육비가 보다 많이 필요하고 상대방도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양육비변경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래의 양육비 부분의 변경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산분할 청구의 문제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이혼한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미 협의가 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