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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서 미국의 출생 증명서와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생년월일이 달라서 이를 일치시키는 일을 하려 합니다. 미국에는 6.17 (원래 생일), 한국에는 8.27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신청서 외에 어떤 소명 자료가 필요한지, 법원으로부터 정정 허가를 받는데 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정정 허가 결정은 어떤 식으로 받는지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이 궁금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혹시 위임자를 세워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 허가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몇개월 정도가 걸리나,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정 허가 결정이 나면 귀하의 주소지로 결정문이 우편 송달로 가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거소지가 미국이라 직접 보정 등을 진행할 수 없다면대한민국에서 귀하의 정정신청을 대신 진행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설명 참조 바랍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이란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2. 등록부정정의 방법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창설적 신고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무효임을 다투는 쟁송방법이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고,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의 대상
-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신청인
가. 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나. 법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
5. 신청방법
신청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6.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적등본(사건본인 부의 제적등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연령 및 생년월일 정정의 경우 소명자료 : 신용정보조회서, 출생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
8. 허가결정 후의 절차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