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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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일인데...너무 속상해서 상담원합니다.
현재 나이는 30대후반에 아이둘을 양육하고 있고, 큰애는 중3 , 둘째는 중2 입니다.전 남편은 직급이 좀 있는 군인입니다.
몇달전 합의 이혼 후 전남편의 전화와 문자, 사이버상에서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가 동호회 활동을 하며 직책을 맡고 있기에 온라인까페에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친구의 사생활에 너무 간섭이 심하고, 아이들을 빌미로 양육비를 안주겠다거나, 온라인 까페에 바람펴서 이혼했다는등 안좋은 애기로 글을 올린다고 협박합니다. 얼마전 진짜로 글을 한번 올린적도 있었습니다.
그글을 본사람들은 대번에 본인이라는걸 알고 전화까지 한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혼 후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여 아이들에게 전화로... 엄마는 들어왔냐?
엄마 뭐하냐?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떠보기 식으로 물어도 봅니다.
우선 제일 걱정인것은 양육비가 너무 걱정되어 어찌 할수 없고 본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누를끼칠까 걱정된다고합니다.
친구는 ... 스트레스로 인해 연락을 안받기라도 하면 아이들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고, 양육비도 안주겠다고 협박합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안좋은 애기까지 퍼트린다고 하니...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하고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너무 무대포라 '너 하고싶은대로해라, 나도 나 하고싶은데로 너 망가트려줄꺼다' 이런식으로 나온답니다.
정말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하면 전남편한테 그동안의 양육비를 못받을까봐도 걱정된다고 합니다. 한달이라도 양육비를 못받으면 생활을 못하는 처지에 있기에 난감해합니다.
제 친구좀 도와주세요.
합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줄 의무가 있는 것이기에 이를 주지 않을 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2] 협박 등 가정폭력 피해 부분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조치
1.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참조)
따라서 문의주신 물리적인 폭력, 언어폭력, 물건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안내해드립니다.
2. 가정폭력 발생시 구제수단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바.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접근금지 신청 및 기타 신변보호조치가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여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